강의를 맡은 김민규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뉴진스 법적 공방’, ‘왜 우리들은 3.

3%(프리랜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의 세금을 떼는가’라는 등의 주제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흥미로워했다”며 “수학과 법률.

[법알못 판례 읽기] 론스타 로고.

흥신소의뢰

사진=한국경제신문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1682억원 규모의원천징수세액 환급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론스타에 유리했던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 법원은 “법인세 부과 취소로 미리 공제된 세금.

해외 배당 ETF’ 대응법 그동안 해외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15%)를 한국 정부에서 선(先)환급해 줬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금계좌에 미국 배당 ETF를 담아 연금을 수령.

이 강의를 맡는 김민규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뉴진스 법적 공방’, ‘왜 우리들은 3.

3%(프리랜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의 세금을 떼는가’라는 등의 주제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흥미로워했다”며 “수학과.

간 법인세와 가산세 등 1763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00억원가량만 환급하고, 기존에원천징수한 세금으로 갈음했던 1500억원가량은 환급하지 않았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원천징수세액.

정작 세무상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뒤 이를 2007년에 재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매각대금의 11%만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반송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