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모든 기업의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응능부담 원칙(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느냐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여론 공방이 치열했던법인세율이 일괄 재조정됐다.

정부는 현행 매출액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1% 인상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전 구간 감세’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로, 대기업 최고세율은 25%로 환원된다.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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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

기반 확충해야”‘세계적 감세 기조와 역행’ 지적엔“英·佛도 세율 인상… OECD국 비슷”상반기 법인세수는 14.

4조 더 늘어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오른다.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상향된다.

법인세 인상은 ‘87년 체제’ 출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애초 제시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법인세율인상까지 더해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