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력이 강해지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제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제고라는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봤다.

남사 더클러스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원주 혁신도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 건의’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강원자치경찰위원회, 경찰대학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세종시는 당초자치분권 시범 운영의 주체로서 다양한 실험을 이어온 만큼, 향후자치경찰제개혁 논의의 중심축이.

자치경찰제는 그간 정치적 타협과 제도 설계 미비로 반쪽짜리 운영에 머물렀다.

특히 세종시는자치분권 시범운영의 주체로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지만, 현실에서의.

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한겨레 자료사진 황문규 | 중부대 교수·전 법무검찰개혁위원·전자치경찰제특별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없었더라면 누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검찰은 소극.

대구시 동구의회는 지난 7월 10일,자치경찰 사무의.

새 정부는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